법령 민사소송법 제28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확정[각공2018하,181]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0, 2015. 7. 30.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9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3. 광주고등법원 2012.01.12 선고 2011누760 판결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54(2)민,130;공2006.12.1.(263),1988]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6363,46370,46387,463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공2006.4.15.(248),60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7. 14. 선고 2004나79214(본소),2004나79221(반소),2004나79238(반소),2004나792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10.10.(26),158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서울행법 2005. 2. 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5]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

2003년

9. 서울지법 2003. 7. 24.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
  [공제금지급] 항소[각공2003.9.10.(1),60]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